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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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몰카) 기소유예 사례
조건부 기소유예
2025-05-20 | 조회수 7,115 | 글번호 : -6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굉장히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혼잡한 지하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는 바로 불법촬영입니다. 의뢰인은 출퇴근하는 길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한 결과, 꽤 많은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몰카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과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는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도 그러한 장소인데요. 실제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많기도 하며, 관련한 오해나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있어 의미있는 증거자료가 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마치 CCTV처럼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서로 배려하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혹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연루가 되어있다면 사안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가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화시대에 쏟아지는 정보를 다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모두가 성범죄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고, 경험을 하면서 나의 사건과 자신에게 맞는 성범죄 전문가를 찾아나서시길 바랍니다.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폰안에는 불법촬영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던 이번 사건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라고 해결 난이도가 낮은 쉬운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반성의 의지와 재범이 없을 것이라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며, 그 차이는 천지차이가 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두철미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포렌식수사를 거친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수위가 높은 촬영물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실한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우수한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특정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큰 무리없이 양형 자료 준비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를 이루어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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