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다 보니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위법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전해들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강제추행 뿐만이 아니라, 준강간 미수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이 사건에 최대한 양형을 받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던 순간부터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암묵적 동의하에 성행위를 시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심신미약과 항거불능을 반박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친 부분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라는 어려운 결과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고, 조사와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합의전담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에 응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진심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며 끝까지 최고의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다시 기회를 잡게 된 의뢰인은 사람 관계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기로 하였고, 이전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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