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나서는 반성하는 자세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주의하면서 살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너무도 큰 불안감과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확실한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다만 강아지가 이뻐서 안고 쓰다듬으려 했었던 것만 기억을 했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시고 빠른 선임을 진행한 의뢰인의 결단 덕분에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확보된 자료를 세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며 사건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여러 번 반복하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귀가 중에 다가오는 강아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전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성적인 만족이나 의도를 보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 거기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했을 수는 있겠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 등 의뢰인의 무고를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불편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렸고, 성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는 특별히 더 주의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다는 성실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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