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혐의명은 그 행위와 대상, 관계, 그 외의 여러 사항등을 고려하여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같은 강제추행의 행위라고 하여도 대상과 관계에 따라 미성년자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친족 강제추행 등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사안이어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혐의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혐의명이 적용될 수도 있을 사건일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밀집되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적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로 혐의명을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로 혐의명을 변경하는 것이 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실력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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