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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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03-23 | 조회수 8,680 | 글번호 : -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꾸준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아는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의뢰인과 지인은 가게를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먼저 의뢰인 일행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술을 더 마시자는 여성의 권유에 2차 장소로 자리를 옮겨서 의뢰인과 지인, 그리고 처음 본 여성까지 세 명이 함께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이 적극적으로 합석을 제안하는 상황 자체가 낯설었고, 본인의 신체를 자랑하며 의뢰인과 지인에게 본인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는 여성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여성의 외모와 적극적인 모습이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지인은 귀가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여성과 본인의 자취방으로 동의하에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옷을 벗으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번째 성관계의 과정에서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다툼이 커지며 여성은 집을 나갔습니다. 여성은 집을 나가면서 강간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경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시했지만 실제로 고소가 되었고 의뢰인은 조사연락을 경찰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한 의뢰인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여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의 판결에 중요 주제로 등장하면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이 남성집에 자발적으로 따라갔으면 그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매우 잘못된 시대착오적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면 무조건 피의자는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확실하고 설득력 있게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나 본인 주장만을 우기듯이 하는 경우나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측성 주장과 필요 없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스스로 본인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는 감정을 추스르고 최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만나 하루 만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형사고소가 된 사건에서 많은 분은 본인들의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범죄전력과 고소기록 등을 확인해서 상대가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존재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의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정공법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상대방보다 설득력 있고 믿을만한 진술을 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할 내용들을 예상해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연습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첫 경찰 조사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본인의 첫 의견이 나타나는 자리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부터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피해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진술하였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고 전문변호사의 동석하에 조사를 참여한 의뢰인은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며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도 충분히 준비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과 자료도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최근 성범죄의 수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필두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성범죄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의 경험과 실력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문제 없이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계속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공무원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는 인정된다.


○ 피의자는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 부인한다.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강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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