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어찌할 줄 모르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바로 연락을 주어 유선상으로 실시간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강제추행죄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고, 상대측은 의뢰인의 신분을 알고 높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식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자문과 조력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더욱 철저하게 사건을 대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정보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사건 장소의 CCTV확보에 나섰고, 다행히 의미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건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정리하며 예상되는 경찰조사의 방향과 그에 대응하는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정리하며 전문적인 의견서를 준비하며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조력한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빌미로 하여 금전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인 분위기, 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처분 결과등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의 시대상을 악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공무원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더욱 난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정당한 피해 주장을 무고의 행위로 잘못 판단하여 대응한다면 사건은 되돌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난처해진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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