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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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2023-12-01 | 조회수 10,527 | 글번호 : -4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자리를 옮기려던 의뢰인과 일행들은 근처의 클럽을 방문하기로 하여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클럽은 많은 사람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일행은 복잡한 사람틈에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여성의 일행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상대측 일행과 의뢰인의 일행은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 정도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언성이 높아지며 조금씩 과열되다가 격한 다툼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 인하여 다툼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의 원인에 대한 문제로 갑자기 상대측 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였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식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누명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차별되는 특수성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자택이나 숙박업소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기도 하였고,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회사, 식당, 카페, 술집 등 평범한 하루 일과에 거치게 될 장소들이 사건 발생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클럽입니다.


클럽을 방문하는 목적이 이성을 만나기 위한 곳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은 원래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명 ‘부비부비’를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클럽에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다보니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것도 문제겠으나, 더 큰 문제라 할 것은 일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추행 피해자를 자처하며 신고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혼잡한 분위기에 술로 인한 취기까지 더해졌다면 난감해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우선, 타인을 상대로 쉽게 성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장소와 사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주의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곤란해진 상황이 발생한다면 허술하게 대응하시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럽 강제추행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성범죄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번 사건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클럽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의 본격적인 해제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클럽을 방문하면서 온갖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혼잡한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과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며 단순한 클럽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었음을 확인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시켜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의 동료이자 상사인 사람들과 클럽에 방문하여 안내와 심부름등을 자처하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당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늦은 밤으로 클럽안은 출퇴근 지하철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의뢰인이 추행을 할 일이 없었다는 부분과 당시 먼저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상대측이 다툼의 원인으로 뒤늦게 강제추행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봤을때의 상대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CCTV로는 도저히 사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진술의 중요성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는 성범죄였으므로 더욱 진술과 의견서에 집중하고 힘을 실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의 의견을 전부 탄핵해 가면서 우리측의 의견을 주장해 나아가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큰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에 기세가 넘어가서인지 모르겠으나 상대측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님은 반박하기 어려운 법리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이번 변호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덕분에 경찰 단계 안에서 사건을 긍정적으로 종결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클럽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반면 피의자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장소는 클럽으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추가로 들을 수가 없는 점,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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