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가 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적 의도도 중요하겠으나, 성적수치심을 받을만한 상황이었을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보편적이고 객관화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당사자 본인은 개인적인 감정 등이 앞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당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법무법인 감명이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대부분 성추행의 행위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사안으로 판단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정하고 대응에 나아갔습니다.
사건을 확인하며 조사에 대비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 드린 양형 자료를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준비된 양형 자료와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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