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넓은 인맥 쌓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활동하던 동호회 중 한 곳의 정기모임에 참석을 한 의뢰인은 본인과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따로 2차 장소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여성과 단둘이 장소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과 많은 술을 마신 때문인지 2차 장소에서 여성은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한 여성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본인도 취해서 힘이 든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보고는 술기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난 여성의 고소에 의해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예전에 ‘여자가 술에 취해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취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의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며 혐의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모텔 등의 숙소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성적인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최근에는 모텔 등의 숙소로 동의하에 이동하였다고 하여도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항거불능의 상대를 대하는 자세도 분명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2차로 자리를 옮겨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것이 성적인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양질의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가며 다가올 정식 경찰 조사에 사전준비도 철저히 마치며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실행했던 경찰 조사에서는 예상했던 질문사항과 거의 일치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의뢰인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발뺌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영향으로 어렵지 않게 상대 피해 여성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양형 자료와 원만히 완료된 합의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큰 문제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