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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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음주성폭행 미수)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2025-05-26 | 조회수 6,728 | 글번호 : -3
   
 
회사의 입사 동기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입사원의 시절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별하게 친한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영업업무를 하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출장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별이 다르긴 하지만 워낙 절친한 관계였기에 큰 부담이나 거리낌없이 출장을 떠나게 된 두 사람은 출장의 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만취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런 고소인을 데리고 인근 모텔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고, 서로 만취하였으므로 모텔에서 그저 잠을 자고 다음날 회사로 복귀하려는 생각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시도한 의뢰인의 행위에 잠에서 깬 상대방은 적극적인 거부를 하며 반항을 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험이 높은 무거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최선의 방어를 위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꽤 오래전부터 남녀관계에서 술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신화에도 술과 성적인 교류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첫날밤 신랑과 신부가 술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술은 용기를 주기도 하며, 경계심을 얕게 만드는 등 연애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실수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상대가 술에 취해 명확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었다거나, 술에 취하여 ‘술김에’ 그런 행동을 하였다거나, 혹은 두 사람이 꽤 가까운 사이였다는 등의 주장은 혐의를 벗어나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잔을 기울일 땐 상대의 의사와 감정을 함께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낭만이 될 것입니다. 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선을 넘어 성범죄의 범위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24시간 상담을 가동하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과 친분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성적인 관계가 당연시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만취로 의식이 없었던 것 또한 반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진중한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건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기소유예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던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을 이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약속드렸습니다.


음주로 인한 변명이나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오해등 불필요한 진술을 배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경찰조사에 내비쳤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죄의 모습을 어필한 부분은 오랜 친민할 관계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였고, 이러한 참작 사유를 토대로 하여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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