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최근 성범죄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성범죄 사건이 과거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사건의 발생 수보다는 신고하는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예측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시선이나 비난을 걱정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현장을 목격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고소
2. 목격자나 제3자의 고발
3. 수사기관의 인지수사
피해자의 직접 신고도 증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등의 증가로 수사기관도 자발적인 인지수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등 제3자의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만취등으로 의식이 없거나 했을 때 피해자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목격자들도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 못본 척 할 것을 기대해선 안 될 것입니다.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도 넘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범죄의 오해를 살 행동을 피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증거있냐’는 식의 무조건 부인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전문 변호인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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