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무혐의 주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 분위기는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일행이나 다른 목격자, CCTV 등의 증거자료도 거의 없어 보였으며,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직업 유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차분히 사건을 검토하며 대응할 전략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같이 검토하며 사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결과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점을 발견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며 반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과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 측의 진술은 최대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의뢰인과의 다툼에 포기하며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높고 납득이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의 처벌에서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직업 유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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