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걱정되는 상황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게 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합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할 의사가 절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듣고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 글을 올렸고 실제로 만나 성매매한 것도 아닌데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다 합니다. 또한, 지인인 경찰 간부를 통해 수사관을 압박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다 오히려 피해자 측을 자극하여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를 자극하게 되는 경우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혐의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합의는 차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명이 변경되면 합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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