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인 사건 의뢰인은 친해진 대학 동기들과 자주 어울리며 술자리를 갖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차로 만취한 상황에서 2차로 남녀학생 4명이 숙소를 잡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취한 의뢰인은 술을 더 마실 수 있다는 객기를 부리다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일행에게 듣기로는 당일 숙소에 있던 어느 여학생에게 고백을 빙자한 과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 학생이 화를 내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일단락 되는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나 경찰에게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는 고소취하나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 처벌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 합의만 진행된다면 사건이 정리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의 외에도 양질의 양형 자료와 대응방법, 전문적인 의견서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참작 사유가 필요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본인이 아는 지인이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였을 경우에는 2차 가해로 몰려서 더욱 안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니 이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하여 따진다거나 학교 내에 소문을 내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침착하게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께서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현명한 선택을 한 의뢰인과 가족분들로 인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무혐의 주장은 어려웠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양형 자료 준비와 참작 사유를 만드는 과정에도 성실하게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도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온 성장 과정과 모습들, 피의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다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정성을 다해 작성하며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하마터면 성범죄의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 없고, 만 19세의 대학생이다.
○ 이 사건은 사안이 중하나, 피의자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는 이후 피해자와 더 이상 접촉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