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억이 없는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공유를 요청하였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현장을 확인하면서 면밀한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확인 결과 의뢰인은 당일 매우 취했으며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을 강간하려 했다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에게 강간의 의도가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점을 공략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의 행위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강간미수의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이나 상해로 혐의변경을 하여 대응할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반성하고 인정하지만, 강간의 의도는 없었고 강간 시도의 행위 역시 발생한 적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에 합당한 법리적인 논리와 정황적인 증거자료, 관련 판례 등을 덧붙이며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결과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빠지고 상해의 혐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처음부터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변호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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