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이번 사건처럼 사건화가 되기 전부터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장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되는 것은 너무도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요하다면 사건화 전에 ‘부제소합의’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번 사건은 수상한 정황이 너무도 많았고, 의뢰인의 직업을 알고 있던 상대 여성의 모습, 그리고 의뢰인과 정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헤치고 분석한 끝에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신중한 대화 끝에 무혐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 여성은 합의를 거부하자 경찰에 정식 고소를 진행하였고, 정식 형사사건에 철저히 준비하며 대응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사건 당일 기억이 없음은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꽤 큰 방해물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점에서부터 만취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음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러한 의뢰인을 고소인이 부축해서 호텔까지 데려갔다는 부분과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직업등을 언급하며 끈질기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등 사건에 있어 미심쩍은 부분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변호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아 나갔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단계로 이어졌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윽고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 의견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을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직업과 일상등을 온전히 보전한 채 사건이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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