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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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강제추행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5-04-10 | 조회수 6,684 | 글번호 : -21
   
 
의뢰인은 사내에서 업무 관련 문제가 많던 직원에게 조언을 해주고 독려를 해주기 위해 그 직원과의 술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함께 하게 되었고,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모르던 상대의 고민이나 장점을 알게 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귀가를 한 것으로 의뢰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여직원이 어제 의뢰인이 위로 차원에서 포옹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만취로 인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를 했고 회사에 신고가 되어 회사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가 없이 사건이 조용히 무마될 것을 예상하였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정식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와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공론화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꺼려 쉬쉬하며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으나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친하다거나 막역한 사이라고 하여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체접촉은 성범죄로써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직장 상사의 위치에서 직원들을 대할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인은 사건발생일에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정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포옹 정도를 했다고 기억하지만, 경찰의 말에 따르면 포옹뿐만 아니라 수위가 높은 성추행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명확히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시간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CTV 영상의 존재 여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소나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상황이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전문로펌을 알아보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을 의뢰받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급하였고 해당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CCTV 확보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기에 CCTV가 존재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후 당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 것이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의견을 나누었고, 의뢰인과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에 도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처음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 합의가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끝내 성공적으로 합의를 완료하면서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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