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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2024-06-20 | 조회수 10,934 | 글번호 : -21
   
 
SNS와 채팅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것을 즐기던 의뢰인은 당시에도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계속 진행하다가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성행위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뢰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간단한 식사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같이 이동하였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날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지속하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돌아온 답장은 상대방이 아닌 경찰에게서 오게 되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여론의 사회적 분위기등으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처벌수위가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미성년자성범죄는 줄고 있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설마 걸리겠냐’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과 금전을 주는 등의 성매매가 아니며 강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설마 강할까’ 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그 성인에게 강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에 했었다거나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결정권이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문제의 핵심은 동의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간의 혐의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의 처분없이 실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적용된다면 실형과 집행유예, 2가지 결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매매가 아니었다는 등 핵심에서 벗어난 어설픈 진술은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버리는 행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혐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흔히 장난스레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청법 철컹철컹’이란 말처럼 징역형을 가게 되는 것인가하는 두려움과 강제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등 온갖 생각과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 한숨도 못자는 나날이 지속되다 조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험이 높고, 구속영장의 위험도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현 상황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진지한 상담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더 늦기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수의 행위로 인해 성관계등을 부인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수한 양형 자료를 비롯한 참작 사유를 총 동원하며 반성의 자세와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측의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하며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드렸습니다. 끝내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측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잘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정성어린 변호를 이어간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위험이 높은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며 도박을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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