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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교제 무죄 성공사례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무죄 		2025-04-11 | 조회수 8,148 | 글번호 : -20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됩니다. 본인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그 여학생과 의뢰인은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고, 여러 대화들을 통해 본인이 고등학생인것처럼 얘기하는 상대방의 말을 의뢰인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해진 의뢰인과 여학생은 약속을 잡고 실제 만나서 식사와 산책등을 하며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여학생은 앳되어 보이는 외모였으나, 고등학생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여학생과 동의하에 성관계와 유사성관계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의뢰인에게 형사고소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실제 그 여학생의 나이는 훨씬 더 어렸기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지도 못하였고, 상대방을 고등학생으로 알고서 동의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니 오해만 풀리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하고 마는데요. 의뢰인의 무모한 기대와는 달리,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징역형이 눈앞에 다가와서야 급해진 의뢰인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여 성범죄로펌을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최근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범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교제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터넷 기사의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꽤나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과거 어린 10대의 나이에 결혼을 하던 시대가 아니므로,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사안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며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사연을 호소하면 대충 사건이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안에 대처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핑계와 변명으로만 받아들일 것이고 그 결과는 구속수사와 실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은 명확하게, 주장은 확실하게 해야만 하고 구체적이며 설득력있는 의견을 제시해야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일 겁니다.
 
 
형사사건이 재판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1%대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성범죄의 분야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처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이며, 일명 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된다면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는 그러한 어려운 사건들도 문제없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안일한 대응이 사건의 크기를 키우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실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기록을 확보하였고, 세밀하게 분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현저하게 부족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는 부분만 기록에 있었으며, 고등학생임을 암시하는 대화를 여러번 했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말로만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여학생과 처음 만났다는 게임사 측에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요청도 시도해보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피해 여학생의 실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도 확인되면서, 사건이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많은 성공사례로 입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보다 철저하게 사건을 파고들어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 여학생의 여러 모습에서 실제 나이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총력을 다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는 검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었고 설득력있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진정성있는 변론을 한 변호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로소 기존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피고인은 피해자 ㅇㅇㅇ와 교제하며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중략) 검사측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게 되었고, (중략)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고소인의 모습은 특별히 어려 보이거나 체격이 작아 보이지 않으며, (중략)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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