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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불송치 		2024-06-25 | 조회수 8,105 | 글번호 : -20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나 클럽과 헌팅포차를 다녀왔습니다.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이었지만 이루지 못하였고, 그렇게 지인들과 헤어지며 집으로 귀가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려 근처 흡연장을 찾은 의뢰인앞에 한 여성이 다가왔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용기를 내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제안에 호응을 하였고, 그렇게 인근 술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고, 상대방도 싫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처음 만난 두 사람이지만 이내 성적인 스킨쉽이 발생하였고, 강제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술에 취해 있었기는 하지만 의식이 없다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여성은 다른 일행들과 돌아왔고, 의뢰인이 본인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열심히 해명을 했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호감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불행이었음을 뒤늦게 직감한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밝혀줄 성범죄 전문가를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과거의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진정 피해자를 위한 행위인지, 또 다른 2차가해는 아닌지 등 문제의 요소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과거의 일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 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성범죄에 대해 국민적 정서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것으로 고착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헌터는 물론이며 성매매 협박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클럽 등에서 즉흥적으로 만나 발생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제적인 부분이 없었다며 발버둥치듯이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본 남성과 성적인 행위에 동의했겠느냐는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관의 질문에 억울해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순간입니다.
 
 
예전부터 가끔 발생하던 이번 사건과 같은 패턴이 최근에는 자주 보이는 듯 합니다. 최근 성문화가 보다 개방되면서 처음만난 이성간에도 스킨십과 성관계가 자연스레 이뤄지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좀더 쉽게 노출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미끼로 공갈, 협박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대의 공갈, 협박의 행위 이전에 본인의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방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협박의 피해자이자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런 복잡하고 난처한 순간에 처해 계시다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부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조직적인 무고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객관적인 현실만으로는 그렇게 편해보이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거리에 있는 본인을 의뢰인이 억지로 끌고가 술집으로 들어갔으며, 동의없이 강제적인 성추행을 했다며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측과 같은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감지하였고, 곧바로 현장확인팀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 장소인 술집은 CCTV가 녹화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현장확인팀은 술집 입구를 비추는 CCTV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빠르게 증거보전청구를 통하여 수사기관도 확보하지 못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CCTV에는 사건의 직접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을 주장하는 직후에 화장실을 두 사람이 같이 다녀오거나 고소인이 먼저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판례상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소인의 수상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쉽게 결정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해당 자료를 통해 사건이 실제 발생했을지 여부와 실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성적수치심을 받았는지와 진술의 신빙성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다툰결과 의뢰인은 무고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스킨쉽을 하게 된 것으로, 강제적 수단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부인한다.


○ 증거조사 관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피의자는 웃으며 각자 담배를 피우며 대화한 뒤,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고 잠시 후 다시 나온 두 사람은 몸 가까이 붙어 대화한다. (중략) 두 사람은 화장실 앞 복도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는 먼저 나와 화장실 출입구쪽에서 피의자를 기다리고 있고, 복도에서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등을 보이는데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불분명해보인다.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 2차 진술, CCTV자료, 피의자의 범행부인,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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