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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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클럽성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4-08-28 | 조회수 9,025 | 글번호 : -2
   
 
어느 번화가에 위치한 클럽에 의뢰인과 일행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주말인데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소위 ‘핫’하다는 클럽이었던지라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온 상태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분위기에 이끌리며 더욱 많은 음주를 행하였고, 그렇게 만취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많은 인원으로 인해 꽤 혼잡한 상태였던 클럽 안에서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를 빌어 그 여성에게 적극적인 대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클럽의 특성상 쉽게 이성과 성적인 신체접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그 여성에게 대쉬를 하였고, 말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번 신체를 접촉했었다고 합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행위 말입니다. 이윽고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장소와 상황적 특성상 성추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게 옷을 입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인 TPO는 여러 상황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범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 TPO에 따라 성범죄가 되기도, 무혐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어느 시상식과 같은 장소에서 수상자와 시상자인 남녀가 볼을 비비는 것과 한국의 버스정류장에서 같이 줄을 서 있던 남녀가 볼을 비비는 것은 엄연히 다르게 판단될 테니까요.


문제는 이 객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일반인과 법률전문가의 시선이 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단해야 할 문제가 본인과 연관이 있다면 더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구요. 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신체접촉은 상황에 따라서 무혐의가 되기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필히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TPO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여성들도 원나잇이나 책임지지 않는 가벼운 성적 행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와 만남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클럽이라는 공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클럽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거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클럽안이었다고 하여도 동의없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특정 신체부위가 아니고 수위가 낮은 접촉이었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인지하여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이미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모한 무혐의 주장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추진에 돌입하였고, 충분한 양의 양형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련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합의를 좋은 조건에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양형 자료를 통한 참작 사유도 넉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방향 설정을 전문가의 조력하에 진행한 덕분에 의뢰인은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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