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까지 있었기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경우를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압수영장을 비롯한 사건정보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문제가 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전을 받았으나 영상을 반포하지 않았음에 중점을 두어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의 대응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흉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어도,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협박했다고 했을 때,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 무혐의가 되지 않을 것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도 실제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무게를 감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간혹 의뢰인을 믿고 다른 범행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변호를 진행하다가, 포렌식등을 통해 다른 범행이 추가로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를 무척이나 난감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고는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다른 범행이 나오지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성실하게 준비했던 충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5년 이상의 실형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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