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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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검찰 불송치
2023-12-05 | 조회수 10,784 | 글번호 : -2
   
 
직장에서 전 직원이 모여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서 직원들과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리를 옮겨가며 만취를 할 때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취하기 전까지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같이 근무하는 한 여직원과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같이 이동하여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침대에서 일어난 의뢰인과 여직원은 어색한 분위기에 서둘러 헤어지게 되었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의뢰인과 여직원 사이에 작은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 여직원은 의뢰인을 강간미수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무고를 당한 듯한 억울함, 무거운 혐의명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만취로 인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불안감 등으로 곤욕을 치르게 된 의뢰인은 믿을 만한 전문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많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에 신뢰를 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이 표현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처럼 서로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한쪽이 불리하게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과정이 그러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수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혐의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과 일상 생활까지 영향이 가게 되는 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수사를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는 무척 환영할 일이겠으나, 억울한 성범죄자를 다수 만들어내는 커다란 단점도 생겨버렸습니다. 최근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발표되었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런 성범죄의 수사 분위기에서 억울한 무고를 당하면 무조건 처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은 상황을 뒤집을 만한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어도 훨씬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판을 뒤집을 실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인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상대 여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며 평소 성관계를 나눌 만큼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등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어보이는 무척 심각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차근히 그리고 자세하게 확인하고 자료등을 찾아 나가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여서 집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회식장소와 의뢰인의 집까지의 동선을 집요하게 확인한 현장확인팀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CCTV를 몇 개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자세하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CCTV의 모습상 의뢰인은 당일 만취로 혼자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주장하던 상대 여성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기 전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자백과 합의등을 요구하는 자료들도 확보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조사에 대한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하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큼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이유와 계획성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진술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두 사람의 관계와 모습에서도 수상한 부분을 주장하였고, 상대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보다 훨씬 설득력과 신빙성이 높은 주장과 진술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피의자의 도움을 받아 집에 들어갔으며, 집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몸에 뭔가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 두 사람의 동선 CCTV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해 보인다. 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나누었던 대화와 메시지를 확인해도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려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동의하여 신체 접촉하였다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 등,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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