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빠르게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이미 모텔의 CCTV는 기간만료로 삭제가 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동선을 따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의미 있어 보이는 CCTV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고 증거보전을 청구하며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나아갔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신중하게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텔 직원의 진술과 회식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의 혐의에 있어서는 실제로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상대가 항거불능 등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보다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로 더 높은 신빙성을 보였고, 상대방이 허위로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나아가며 우리의 주장을 펼쳐 나아갔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끝까지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의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고민 끝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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