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비슷한 나이대와 같은 신입직원이란 공통점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같이 저녁 식사와 음주를 자주 하였고, 주말에도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을 앞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과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동료를 본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판단력이 흐트러졌고,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인 동료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만취로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고, 마침 술에서 깬 피해자가 상황을 깨닫고는 강한 거부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의뢰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미수’라는 혐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취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을시 준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는 강간의 혐의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또한 이런 범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하는 혐의이기에 행위를 진행하려 한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려 했으나 실제로 하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 행위는 없었으니 당연히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는 등 혼자만의 상식으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위중함은 본인이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사건의 무게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초기부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한 심각함과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준강간미수라는 혐의를 강제추행과 같은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로 주장하기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너무 확실하였으므로 피의사실을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확실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양형 자료는 기본이고, 사건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처를 위해 중요한 부분들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