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이 왜 고소를 하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꾸려진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정보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에는 강간이라고 들었다고 하였지만, 실제 확보한 정보들로 보았을 때는 다른 여러 혐의가 있었기에 이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달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저 여자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닌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담팀은 당황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강제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확실했기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위력으로 인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와 자신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그동안 고소인과 나눈 대화들을 모두 보관하였기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같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일정을 최대한 가깝게 잡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는 최대한 뒤로 일정을 연기해야 했기에 명분을 만들고 수사관에게 요청을 드려 최대한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결정짓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즈음에 수사관과 약속한 조사 날짜가 되어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수사기관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지만, 계획했던 방향대로 진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진술을 보강할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건만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그를 입증할 자료들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