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 있어 동의의 기준, 불법촬영의 기준등 성범죄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성추행, 강제추행의 기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적용되는지, 이 정도의 접촉이 강제추행이 맞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머리를 만진 것으로 성추행이 적용되기도 하고, 다른 상황에선 둔부에 손이 닿아도 무혐의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섭렵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의 기준선은 어디까지’라고 정확한 선을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경기에서 아웃선을 그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누구는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혹은 어깨를 두드린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어디를 만지면 강제추행이다 라는 정의가 있기 어려우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상호간의 관계, 분위기, 공간, 경험 그 외의 모든 정황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차마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정확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 대응하신다면 지금 사안을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후에 매우 무겁게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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