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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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없음
2022-01-05 | 조회수 11,981 | 글번호 : -19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유명한 소개팅 앱이었기에 서로의 신뢰도는 높았으며, 몇 번에 대화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던 앱이었기에 서로 만나서 가벼운 술 한 잔을 하고 서로 취향을 파악한 후, 둘은 약속이나 했듯이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렇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연락을 통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만남에도 의뢰인은 파트너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이 있던 고소인은 만남이 있을 때마다 말다툼이 계속되었고 이에 지친 의뢰인은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니 고소인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을 아는지, 전화한 이유는 준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조만간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당황하였지만, 마지막에 협박을 하던 고소인을 떠오른 의뢰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에서 와달라 하는 요청에 당당히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말은 믿어주지 않기에 조사를 마치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조사를 혼자서 마치고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의뢰인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을 혼자 하였기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되어야 했으며, 다시 한번 당시 상황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타임라인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정리를 하고 있을 즈음에 수사기관에 요청한 첫 번째 조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고소장 또한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고소장에는 단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뿐이었기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조사 시 수사관이 했던 질문 부분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이 특정한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를 그동안 정리한 사실관계와 비교하며 사건에 대한 흐름을 어는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추가 조사가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을 보강하며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되지만, 서로의 진술이 다를 경우, 추가 조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뢰인 또한 추가조사가 진행되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경찰서에 조사 참여를 하였고, 서로의 진술이 너무 다르기에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하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기에 의뢰인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줄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기에 검찰에서도 지금과 다름없이 일관되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며 지내던 중 두 번째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첫번째 성관계 이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후, 술에서 깬 상태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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