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해당 장면을 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혐의를 벗어나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간혹 촬영도 하지 않았고, 자세히 보거나 하지도 않았으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못 봤다고 해도 혐의는 적용될 것이며, 무혐의를 검토해 볼 사안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서둘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벼운 장난처럼 봐서는 안 될 무거운 성범죄 사건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도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지만 무혐의를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수사기관과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였고,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수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을 그만 두는 것은 물론 사건 장소 부근에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을 먼저 피해자측에 약속하며 사죄를 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들과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의견을 펼쳐내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덕택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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