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하며 우선으로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마사지업소는 공식 사이트가 있고 이용 후기가 많은 공식적인 업소였으며, 실질적인 분위기도 퇴폐업소의 것과는 거리가 먼 건전한 마사지업소였습니다.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혐의 주장은 의미가 없고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권유드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준비를 돕고 참작 사유에 관해 주장하며 선처를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이고 반듯한 삶을 살아왔음을 알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앞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했음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호하며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제도를 이용하며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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