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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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01-05 | 조회수 12,930 | 글번호 : -18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역 동호회를 통해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기존 회원이었던 의뢰인은 처음 들어온 피해자를 담당하며, 동호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입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게 근처 주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길 바라던 사람들에 의해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방 안에서도 정신없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이동하다 의뢰인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순간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뒤에서 안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는 무슨 짓이냐며, 의뢰인을 향해 소리쳤고 주변은 소란스러움에 웅성거리면서 둘을 쳐다보게 되었고, 당황함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함에 도움을 요청하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은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술에 취했다고 하나, 그것을 근거로 억울하다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이 오히려 사건을 매우 어렵게 풀어가야 할 것이고, 최근 처벌 사례를 미루어 그런 주장은 실형까지도 나올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전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점, 현재 입장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이번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루는 것이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게 되었고, 최대한 조사 일정을 연기하며, 시간을 벌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최적화된 양형자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렸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을 수사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었기에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날짜가 다가왔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인정하는 사건이기에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양형자료를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양형자료 및 합의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기소유예를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은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인인 피해자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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