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였고, 거주지가 가까웠던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수시로 확인하던 고소인의 성격으로 의뢰인은 교제하는 기간동안 수시로 고소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나체로 있었는데,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며 이런 모습도 촬영해 두자며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아지며 자연스레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일상에서 고소인의 모습과 흔적이 사라질 즈음 다시 고소인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내 몰카를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감옥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고소인의 전화 내용은 아련한 X 여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짜고짜 불법촬영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묻어버리기 쉬운 성범죄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움이 잠시 지나갔지만, 의뢰인은 최근 대한민국의 여론과 이슈를 떠올리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본인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걱정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급하게 성범죄전문가를 알아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게 연락하여 지금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