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피의자의 무의식적 행동도 추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의 경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명확한 물증이 존재한다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이 사과 또는 해명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무게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적인 혐의를 중복하여 받는 이러한 사안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한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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