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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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조건만남)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2025-04-30 | 조회수 7,506 | 글번호 : -15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과거에 성매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흥탐정’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던 시점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 이후로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업소가 아닌 개인과 진행하기에 아무런 기록등이 없을 것을 기대한 의뢰인은 그렇게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던 상대 여성이 체포되면서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내역이 발견되었으니 수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특별한 범죄 증거가 없을 것을 바라면서, 기억이 없다는 식의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정식 조사를 요청하며 사안을 수사할 것을 전달하였고,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매매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몇 년 전 ‘유흥탐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유흥탐정’에서 말하는 숫자를 보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이력이 기록으로 남았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유흥탐정’과 이러한 정보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상황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비밀리에 업소를 중심으로 발생되던 성매매의 형태는 채팅어플이나 SNS등을 통한 개인간의 방식으로 또 한번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간의 성매매는 발각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러한 개인간의 성매매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화와 입금내역, 상대방의 성매매 기록등 다양하고 명확한 정보들로 피의자가 특정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안전한 성매매는 없습니다. 단, 성매매에 대하여 안전하게 방어하는 방법은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과 고민에 빠져계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급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낱낱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리한 무혐의 주장으로 인하여 직업 유지에 영향이 가는 등의 복합적인 부분까지 참고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한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은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예측한대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당시 행적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어설픈 무혐의 주장은 반성의 모습이 없어 보이면서,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의 정확한 예측으로 인하여, 이미 성실한 자세로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수사기관에 내비친 의뢰인은 이후에도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에 전문가의 조력과 정확한 진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 사례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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