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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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2-01-10 | 조회수 13,213 | 글번호 : -15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늦은 시간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였기에 따듯한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은 졸음이 밀려와 잠에 들게 되었지만, 주변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누군가가 자신을 흔드는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앞을 보니 어떤 여성이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되기 전에 다음 역에 도착하니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타면서 잠시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같이 동행하게 이야기를 하니, 여성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항변을 하였지만, 지하철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경찰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나오게 되었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열변을 토했고, 그 점 이해하여 무혐의를 다투자고 제안하고 사건을 진행하려 했지만, 선임이 된 후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백한 추행을 한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하철 CCTV 자료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혐의 없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만 있던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는 의도를 몰랐고 급히 의뢰인과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증거를 부정하기에는 의뢰인조차 확신이 없었기에 불리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는 것에 의뢰인은 동의하게 되었고 방향이 결정되자 그동안 준비한 부분들은 버리고 새롭게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양형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고, 무혐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해두었던 것을 수사관에게 양해를 바라며, 다시 앞으로 당기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에 대하여 당황하고 놀라기 했지만, 술 냄새와 당시 깨어나서 정신없던 의뢰인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 합의를 하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조건을 걸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합의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서면 자료까지 받게 되었고, 만들어진 양형자료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부디 기소유예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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