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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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행
나. 강제추행(음주성범죄)

가. 공소권없음
나. 조건부기소유예
2025-05-02 | 조회수 6,484 | 글번호 : -14
   
 
평범한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 중요한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자리의 성격등의 이유로 본인의 주량을 많이 초과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자리를 옮기며 음주는 계속 되었고,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상실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기억나는 단면은 누군가와 시비를 붙는 장면과 경찰들에게 주의를 듣는 장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식이 돌아온 다음 날에서야 본인이 강제추행과 폭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몹시도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혐의에 대한 공포심과 기억이 없다는 불안감은 의뢰인을 몹시도 괴롭게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현재 사안을 가장 확실하게 해소시켜줄 성범죄 전문가를 찾아 나선 의뢰인은 다양한 사건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범죄가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발생됩니다.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취로 인해 온전하지 못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술에 관대했던 대한민국의 문화와 법적 처벌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음주와 만취는 정상참작의 요소가 아닌, 본인의 부주의함과 반성의 진심이 없음을 강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보다 양측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무척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기억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대응방향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음주성범죄 사건.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건 파악과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건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기억과 의식이 없었으므로, 의뢰인과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빠른 사건 확인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확보가능한 사건 자료들과 아직 저장기한이 남아있는 CCTV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과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취 상태에서 발생된 성범죄 사건 중에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무고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가장 집중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정황적인 자료들과 많은 목격자의 공통된 진술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해결방향을 결정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목표한 결과를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안내와 동행으로 경찰 조사를 수월하게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참작 사유를 위한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핑계와 변명이 아닌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뉘우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측과 이런 사죄의 모습을 통해 용서를 구하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정식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전달드릴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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