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522-6454

상담 1522-6454

성공사례

본문

강제추행
혐의없음 		2024-07-09 | 조회수 8,776 | 글번호 : -14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학 동기들과 연락이 닿았고 10여년전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동기들과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대학 시절에 군 입대전 잠시 교제했었던 여성도 있었습니다. 마치 노래의 가사 같이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시간도 있었으나, 음주를 시작하며 급격히 친해졌고 그렇게 과거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을 한자리에 앉히는 등 두 사람은 그 자리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고,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을 할 때는 다른 동기들의 환호도 나왔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인사를 하며 상대 여성과 헤어진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교제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고민하며 잠을 설치고는 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 하던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였다가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뒤늦게나마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과 여론이 예민해지면서 이전보다 넓은 범위로 성범죄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강제추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넓은 범위에는 추행의 수위도 있을 것이며, 당사자 간의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애인 간의 스킨십에 대한 것도, 심지어 부부간의 부부관계에 대한 사안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여친간의 신체접촉이라면 고소 진행은 물론이며,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경중은 피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작아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에게 먼저 검토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벼운 사건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왔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건 확인이 필요하였기에 긴급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건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자료와 상대측의 주장,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한 진술등을 확보하여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잘못 대응했던 점과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더욱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행위가 일관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은 이 부분을 집중하여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깨를 감쌌다는 부분에는 고소인이 먼저 어깨에 기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측도 동의했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이상의 강제적인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며 명확한 부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사건의 시간이 많이 지나 CCTV확보등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동기들과 식당 주인등 당시의 분위기를 증명해줄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검찰단계에서 가까스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전과가 생길 수 있었고, 그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00.00.경 고소인의 어깨 및 허리 위에 손을 올리고, 고소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잡아 당기며 고소인의 엉덩이와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음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 다툼없이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며 과거 교제한 사이인 사실
-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깨에 스스로 기댄 적이 있는 사실
-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사실


○ 고소인은 최초 고소 당시, 어깨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약 5회에 걸쳐 어깨를 쓰다듬고, (중략) 2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는 추행 부위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화하였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들은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깨에 스스로 기대는 등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와 밝히기 어려웠다는 진술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고, 피의자로서는 본건 범행 전후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