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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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2-01-10 | 조회수 13,206 | 글번호 : -14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고 심심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설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대화방을 찾다 보니, 마음에 드는 대화방이 있어 들어갔으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마음이 맞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욕설같이 들렸다는 것을 빌미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게 되었고, 그 말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한다고 하는 상대방을 다시 조롱한 후, 채팅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별일 아니겠지란, 생각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채팅 닉네임을 말하며, 본인이 맞는지 이런 대화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해당 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처벌을 받으면 안 되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다가, 저희 법인을 알게 되어 서둘러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상대와 말다툼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미숙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 발생된,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은 분명 정당화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목적이 없이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길 바라였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성범죄 전담팀만의 양형자료는 혼자 만들기 어렵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언과 함께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을 배치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수사관을 통해 확인 후, 전달받은 번호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피해자 측에서도 당시 감정이 격한 부분을 이해한다며,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있었기에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조사는 경찰 한 번에서 마무리되었으며,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얻게 된 합의서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자료를 첨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취지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은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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