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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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성폭행 무고) 무혐의 사례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05-08 | 조회수 7,138 | 글번호 : -13
   
 
의뢰인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생활에 빠져있는 평범한 젊은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유독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같이 음주와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몹시도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중요 인물 하나였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폭행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은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해명의 기회도 없이 추방을 하였고,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소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커뮤니티의 운영자들이 본인의 말을 들으려도 하지 않았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본인이 수사단계에서도 이처럼 허술하게 대응하다가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누명과 후회가 남으리란 것을 뼈저리게 느낀 의뢰인은 확실한 대처를 위해 성범죄 전문가를 찾아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최근 많은 젊은층의 사람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세상도 오프라인 못지 않게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시작이 되는 관계여서인지, 온라인 세상은 굉장히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익명성과 아이디 등에 숨어서 활동하다보니, 가끔 놓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의 아이디나 게임 속 캐릭터를 실제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라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어떤 일이나 소문에 있어서 그 원인이나 이유가 반드시 있다. 라는 이 속담. 모두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끔 형사 사건에선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그 분야가 성범죄라고 한다면 더욱 발생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 만약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어 ‘나는 당당하니 혼자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진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모두가 당신을 이미 성범죄자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성범죄에 있어 본인의 무고함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험난할 것입니다. 결과가 처참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성범죄 무고로 고초를 겪고 계시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우선 하셔야 할 것은 성범죄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고부터 꽤나 심각한 심리적인 불안증세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친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몇 번의 개인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말실수를 했었는지를 몇 번이고 되짚으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모임자리에서 만취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날 의뢰인과 고소인을 비롯한 몇 명이 한 방에서 같이 잠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며칠간 고민하였고, 의뢰인에게 한 순간에 등을 돌려버린 커뮤니티 사람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너무 컸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런 의뢰인을 안정시키며,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철저한 반박을 하며 대응해 나아갔고, 허술한 상대측 진술부분에 대해 논리적인 공격도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측의 진술은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진술의 설득력과 무게감을 최대한 높였으며,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커뮤니티 사람들의 진술서도 고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옮겨적었을 뿐임을 주장하며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차원이 높은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모략과 본인의 기분이나 재미삼아 그 행위에 동조하는 조력자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혹은 ‘아님 말고’ 식으로 방관했던 수많은 방관자들. 평온했던 일상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의뢰인은 경험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순간에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진실된 편이 되어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최고의 결과까지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0000. 00. 00. 00 경 0000에서 피의자가 만취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일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고,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중략) 장소나 정황상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므로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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