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사건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범행의 수위가 낮고, 범행횟수가 적어야 하며(촬영물이 적거나),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필히 필요하며, 성범죄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혼잡함을 틈타 치마속을 촬영함으로써 수위가 낮다고 보기 어려웠고, 당일에만 비슷한 촬영물이 50여건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성범죄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기에 진실된 반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한대로 경찰조사를 성실하게 완료하였고 최고의 양형 자료와 선처 사유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어려운 합의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설득과 기다림으로 합의를 성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의 행위와 수량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동안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해온 것이 아니라 당일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등 주장해 볼만한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고 강조하며 효율적인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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