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한 어느 날에 평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끔 하던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게임이 잘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이 간혹 게임 중에 성적 욕설을 하던 모습이 떠올라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채팅창에 성적인 욕설을 남발하게 됩니다.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실컷 하고는 그날의 일을 잊고 다시 공무원 시험준비에 집중하던 의뢰인은 시험을 며칠 앞두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그날 성적인 욕설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인터넷검색을 통해 해당 혐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의뢰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심사숙고 끝에 성범죄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의뢰인은 인터넷 속의 여러 글을 읽어보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한 글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계속하여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과 앞으로의 미래 부분까지 책임지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직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욕설 몇 번 한 것으로 무슨 큰 처벌을 받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성범죄이며 성범죄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 혐의의 결과에 따라 어렵게 준비한 공무원의 꿈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정황상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직전에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가장 안전한 해결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논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시험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며, 양형 자료준비와 조사 일정 등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 위주로 안내를 드리며 사건에 대응하여 나아갔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간절함과 정성을 다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최대한 집중하여 원만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이런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주변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한 끝에 의뢰인은 목표했었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연락을 주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도 축하를 전달하며 기분 좋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으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