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드린대로 이번 사건은 실형과 구속영장청구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빠르게 정보를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미 수사기관이 여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피해아동들의 해바라기 센터방문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을 확인하였고, 유일한 해결방향이 될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구속수사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도주의 위험, 증거인멸의 위험, 피해자를 향한 위해의 위험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있는 변호를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며 사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합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실형이 유력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은 포기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적용 가능한 모든 참작 사유를 만들어 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도 어린 미성년자이었기에 모든 것이 불리하였지만, 당시 만나기 전의 채팅대화 내역과 실제 만난 이후 확인된 대화에서도 의뢰인이 상대가 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시점으로 피해자중 1명은 13세 미만이 아니었다는 점등의 내용들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혐의가 변경되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었겠지만, 단 1%, 아니 그 이하의 가능성이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을 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고 끝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형을 예상하는 사건을 진짜 전문가의 실력과 노력으로 실형을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