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보내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남들에게 밝히지 못할 비밀을 한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며 일상을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성인이었어도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던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번의 오프라인 만남도 가지게 되었고, 성적인 행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동의하에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성 간에 발생하는 사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가 다양화되면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에 풍부한 경험의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점점 개방되어간다고 하여도, 동성애적 성향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커밍아웃’의 행위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인데요. 동성 성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은 동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더욱 복잡하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든든한 조력자와 믿음직한 아군이 필요하기 나름입니다. 어려운 길을 해결해줄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것도 힘들었지만, 이 사건의 상황과 본인의 성적인 취향등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수 없는 점도 무척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사건과 혐의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대학생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매우 탁월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이해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해 이번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성적 행위가 없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혐의가 적용될 나이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한 내용,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인 정보,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실한 해결방향을 제시하며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과 전문적인 의견서로 주장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최근 연예계의 이슈로 미성년자와 교제에 대한 문제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무조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중략)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에게 (중략) 하였고, 피의자 역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동성애자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점, (중략)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역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다르게 말하였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