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혼잡상황에서 주변의 여성과 팔이나 어깨가 닿았다고 모두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했으나 충분히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었는지, 혼잡함을 이용한 고의적인 추행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건 현장이 혼잡한 것은 분명하였지만, 사건 당시의 혼잡도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므로 법령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신중하고 확실하게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를 문제없이 마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착수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의 초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강하게 피해를 토로하는 피해자와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조율을 마치고 무사히 합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참작 사유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기소유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하나밖에 없는 해결 방향을 무사히 완주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며 공무원의 직업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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