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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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길거리성추행)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2025-05-14 | 조회수 6,686 | 글번호 : -10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계획대로 취업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만취를 하게 된 의뢰인은 혼자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지나가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엉덩이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에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경제력등의 이유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대신, 혼자 대응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들을 통해 대처하던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는 등 가볍고 허술하게 사건에 임하였고, 당연하게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처분관련 우편물을 받게 된 가족들은 그제서야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늦지 않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형사 처벌이 무거워지고, 관련한 사회적 인식도 강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남자가 술 먹고 그럴수도 있지’등의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듯하지만, 이는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나이가 어리니 한번 봐줄 것이다’라거나, ‘합의금 조금 주면 해결 될 것’이라는 등의 당황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 합니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이점이 존재하는데요.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후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가게 되는 보호처분과 합의 과정이 특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점일 것입니다. 지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있는데, 혼자서 가볍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시고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쉽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처분을 평생 감내하셔야 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나의 사건에 딱 맞는 해결 방향은 인터넷 속에 있지 않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찰단계에 이르러서야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있었기에, 더욱 빠르고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하며 대응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게는 풀어내지 못할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경위를 확인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경찰조사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닌, 무의미하고 불이익한 진술만을 했었는데요. 의뢰인이 얼마나 사건을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사건 상황은 무혐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의 진술과 대처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측에 더욱 좋지 않은 모습만 비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더욱 복잡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버린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조사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진심으로 뉘우침을 보이는 양질의 양형 자료의 준비와 함께, 어렵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자칫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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