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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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3-01-04 | 조회수 8,843 | 글번호 : -10
   
 
이직을 위해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원하는 취업을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하루는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평소의 주량을 많이 넘는 만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던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지인들과 헤어진 이후 근처에서 구토를 하며 취해있었습니다. 만취로 이성을 상실한 의뢰인은 마침 지나가는 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 여성에게 접근하고자 다가가서는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놀라며 자리를 피했고 의뢰인도 그대로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의 행위에 대해 질문하며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과 걱정에 인터넷을 통해 여러 관련 자료와 전문로펌을 수소문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있는 CCTV 등의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후의 정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CCTV와 당시의 상황을 봤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추행이라고 하여도 결과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의 전과로 인하여 공무원 응시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가되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어려움을 받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성범죄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만 성사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토를 드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성실하게 양형 자료 준비에 임해주었으며, 우수한 양형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 준비에도 돌입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위가 높지 않은 가벼운 추행으로 볼지 모르겠으나, 피해자는 해당 사건 이후로 술에 취한 낯선 남성만 보면 불안해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용서 없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지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전달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나아갔고, 긴 어려움 끝에 피해자분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기소유예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변호를 한 결과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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