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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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군인성범죄, 불법촬영)

기소유예
2025-05-29 | 조회수 7,620 | 글번호 : -1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의 신분이 된 의뢰인은 모처럼의 휴가를 맞이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군대가 아닌 사회의 모습과 분위기를 느끼며 즐기고 있던 의뢰인은 군대 휴가라는 소중한 시간을 간직하고자 소소한 일상들을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였고, 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한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휴가기간동안 다수의 여성들을 같은 수법으로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휴가를 복귀하여 다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느닷없이 경찰의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휴가기간중 의뢰인이 행한 불법촬영을 누군가가 신고하였고, 경찰은 당시 CCTV등을 통해 추적한 결과 의뢰인을 특정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자유롭게 성범죄로펌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성범죄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당사자의 상황상 자유롭게 성범죄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이거나 업무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군인으로 복무중인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 전화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확인하는 것들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확실한 해결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주저없이 상담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 일정 조율, 출장 상담이나 화상 상담까지 원하시는 방향과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역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군 내부가 아니라 민간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특유의 폐쇄성등의 이유로 적절한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군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조율이나 양형 자료 준비과정등 쉽지 않은 군인성범죄 사건은 많은 성범죄 사건을 섭렵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의 부분은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이 수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군인이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라는 점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다수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많은 양의 촬영을 한 부분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말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기소유예를 목표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일정을 비롯한 수사절차를 위해 의뢰인과 수사기관, 군부대의 일정까지 체크하며 차근차근 나아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다수의 촬영물이 발각되었지만,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목표를 위하여 계속하여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를 안내드리며,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진정성있는 사죄와 뉘우침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다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적인 변호와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를 얻음으로써, 성범죄의 전과와 추가 보안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각각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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