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경우 감경을 받지 못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해당 사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행위였기에 그 처벌 정도가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범행의 정황이 매우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지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주변인들의 증언 역시도 포함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한 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역시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자의로 중지한 것도,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크기에, 그러한 점 역시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초범이라는 점 역시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모든 재판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며 변호를 이어갔고, 신빙성 높고 설득력 있는 진술과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을 진행한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고지 역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같은 직종을 계속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하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어서 기존의 일상을 느리지만 천천히 되찾아갈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고,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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