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언제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같은 불법촬영이라고 하여도 범행의 경위와 수위에 따라 처벌수위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등의 장소에 침입하여 불법촬영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그 처벌수위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정황과 자료들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혐의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나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를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는 다른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 양형 자료들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성사시켰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내려줄 수 있는 최적의 의견서와 자료들, 판례등을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이 워낙 무거워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감명만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은 모든 사건에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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