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에 성범죄의 혐의를 받았을 때 허술한 대응을 하여 전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어 이번 만큼은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여 다행이었으나, 성범죄의 피의자가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사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레깅스와 같은 노출수위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였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하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며, 촬영의 경위 역시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박하기 어려웠으나, 현장의 특성상 성적인 의도가 없는 촬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촬영부분은 우연과 실수가 얽힌 행위였음을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며 왜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한 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모습이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변호하였고, 당시 고소인 일행이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에서도 의구심이 드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 그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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